마취통증 등 5개 학회 "선택진료비 축소 반대"

• 8개 항목 선택진료비 폐지…타 진료과 선택진료 규모 축소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나머지 진료과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비폐지 2안에 대해 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5개 학회는 18일 "2안은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기획단이 제출한 제2안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8가지 항목은 제외한다.

5개 학회는 "선택진료제도는 현재 원가의 80%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체계속에서도 의료기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책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실제 운영되는 현실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한 국민 불만 때문에 기획단에서 선택진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안에 대해 5개 학회는 "검사, 영상진단, 마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서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