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사수 스웨덴 절반수준…대장암 생존율 1위

• 의사 진찰건수·MRI 보유대수 OECD 평균 웃돌아

[한 눈에 보는 2013 OECD 보건의료지표]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의대 졸업자 수도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그러나 병상수, 의사진찰건수, 평균 재원일수, MRI 보유대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보건의료의 질 측면에서는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상대생존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1일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OECD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했다"며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가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외에도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하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여다.

◆기대수명과 주요질환=한국의 기대수명은 20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보건의료 자원=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보건의료 이용=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반면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인구 100만명 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보건의료 질=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비용=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했지만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했지만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늘었다.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돼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도 43.9%로 나타나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