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선택진료 등 비급여 제도 원점 재검토 요구

• "선택진료비·상급병실제도 개편으로 병원 책임전가시 강력대응"

김윤수 병협회장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제도 개선 촉구를 외쳤다.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움직임에 병원계가 단단히 뿔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연세의료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27일 오전 병협회관에서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해체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병원계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저수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비급여 재도개선 체계가 병원계에 폭탄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재정확충 방안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위기감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영상장비 수가인하, 7개 질환 포괄수가제 도입, 초음파 급여화, 카드수수료 인상 등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도로 인해 생존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병원계 생존을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봉 25% 자진삭감 의료원장 "진정 국민이 원하는 건?"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근 회장은 "병원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1년 상급종합병원이 741억원 적자를 봤다"며 "허리띠를 줄이고 나도 스스로 봉급 25%를 감면했다"고 언급했다.

그 정도로 현재 병원계 경영 상황이 힘들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 김성덕 사립대병원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오병희 국립대병원장협회장, 나춘균 병협 대변인

26일 뇌수종 수술을 진행했다는 박 회장은 "레지던트 시절 수술 할 때와 수술도구, 수술복, 소독약, 의료기기가 모두 달라졌다"며 "의료기술과 환자 만족도는 늘고 있는데 계속 병원이 감당하라고 하면,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 감염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씨를 뿌려 나무를 기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햇빛과 비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김성덕 회장은 "사립대병원장들이 모인 적이있는데 모두가 범의료계 의견을 통합해 비급여 제도개선 의견을 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지난주 의협을 만났고 오늘 병협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오병희 회장은 "국립대병원장 입장에서 비급여 제도개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유감 스럽다"며 "경영 측면 보다 비급여 제도가 순기능, 역기능 있다고 보는데 병원계 의견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비급여 제도로 인해서 대학병원 원래 기능인 교육 연구 기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결과로 손해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제시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개편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 집중심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급여수가를 우선 보전한 후 3대 비급여 제도개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