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형표 장관 행보 기대…"한의약 발전 노력"

•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 한의협 입장 논평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3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의협과 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한 만큼 한의약 발전에 대한 관심도 기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다"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 문제를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