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위험분담제 '환영'…제도보완은 '숙제'

•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결조건

환자단체가 정부의 위험분담제 시행에 대해 환영하면서 제도 성숙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위험분담제 첫번째 대상 의약품으로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암환자 본인부담 5%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만 지불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단체는 "해당 환자들에게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고 환자단체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현 제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에볼트라는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유형으로 재정 기반의 '총액 제한', '리펀드', '환자 단위 사용 제한'과 달리 환자의 치료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기반의 위험분담제다.

환자단체는 "이는 치료효과의 판단주체, 평가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직 검증단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에볼트라의 위험분담제 적용 성공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해당 제약사가 환자의 치료효과 데이터 작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리펀드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위험분담제는 약가협상 결렬 직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는 등 성숙한 약가협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