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육성의지 있나…지원예산안 줄줄이 축소

• 시스템통합적·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비 줄여

정부가 신약개발 지원사업 등 제약산업 관련 예산을 줄줄이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무색하게 한다.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와 동일하게 110억원을 요구했지만 74억원으로 조정됐다. 32.7%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2011~2015년까지 5년간 2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동안 2011년 50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 2013년 110억원 등 총 260억원이 투입됐다.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120억원을 요구했지만 역시 100억원으로 축소됐다.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참여하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착수돼 2012년까지 9년간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민간매칭 50%를 포함해 1조600억원으로 설정됐다.

그동안 정부 투자액은 270억원에 불과했는 데, 이조차 내년에는 2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2014년 정부예산안 중 축소편성된 제약산업 관련 사업 현황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도 복지부는 74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56억9000만원만 받아들였다.

올해 45억7000만원보다는 24.5% 증액된 게 사실이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에 활용될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재정당국의 태도는 상반된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복지부는 67억9500만원을 요구했지만 47억5500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보다 2.8%, 1억3500만원 줄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액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내 제약산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사업운영비 등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9일)부터 이틀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집중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