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형제론, 조찬휘-인생론…불편한 동거

• 의료산업화 저지 손 잡더니 대체조제 놓고 으르렁

의약의 기이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의약은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을 필두로 한 의료산업화 정책과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공조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약사회 현안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의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의약의 화해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협이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에 대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의협회관과 약사회관

의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인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약사회도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틀 후 노환규 회장과 조찬휘 회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7일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안을 놓고 으르렁대던 노 회장과 조 회장은 멋쩍었는지 노 회장은 '형제론'을, 조 회장은 '인생론'을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장에서 노 회장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싸움을 멈추고 도둑부터 잡는 게 맞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조 회장도 "모든 인생사가 총론과 각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정책을 시장경제 논리로 풀려고 한다는데 5개 의약단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불협화음도 조금 있었지만 총론은 함께 가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의약 해빙무드로 또 다시 접어들던가 싶더니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전의총이다. 전의총과 노환규 회장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던 약사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산업화 정책 저지에 공조하기로 한 기자회견장.

전의총이 문제 삼은 것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었다.

전의총은 지난 5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 현실에 대한 의식 부재와 약사 봐주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약국관리 준수사항 가운데 '약사 위생복 착용'·'전문약과 일반약 구분 진열' 등을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정의하고 과태료 처분 대신 단순 경고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춘데 대해서도 약사회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한 입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손을 잡기로 한 의약단체이지만 결국 각론에서는 불협화음이 이어졌고 민초 의약사들만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마당에 난데없이 타 직능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회원약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민초약사들도 의료계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마포의 H약사는 "노환규 회장이 약사회관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것저것 제네릭을 바꾸면서 처방하는 의원이 비일비재한데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