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대뉴스]③약국에 몰아친 청구불일치 태풍

싼약을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약국가를 휩쓸었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신기술(?)로 약국의 청구내역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를 모두 대조해 조사대상 약국을 선정했다.

특히 감사원이 불일치가 발생한 모든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와 심평원도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에 서면조사 대상약국만 1만 여곳을 넘어서면서 약사들은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인수, 공급업체 신고 누락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조사약국 선정으로 논란도 컸다.

약사회도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시도약사회는 연일 청구불일치 조사의 불합리함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쏟아냈다.

의료계도 약국 봐주기를 중단하라며 청구불일치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서면조사 대상약국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었지만 불일치 금액이 큰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행정처분, 환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구불일치 파문이 약사사회에 싼 약 조제, 고가약 청구를 하면 큰코다친다는 학습효과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