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약사불안 해소하며 약국법인 추진"

• 투자활성화 브리핑..."의료영리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약국법인 등 보건의료 경쟁력 재고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현오석 부총리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영리법인약국 등 보건의료 서비스 경쟁력 재고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약단체의 저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어 우리에게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법인약국 제도를 도입해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4차례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고 투자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집중 관리하겠다"며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