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의 입을 보라"…시장형제 시행 국회 도마에

• 복지위, 오늘 오후 전체회의…강행저지 마지막 보류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어떤 말을 꺼낼까?

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늘(17일) 오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시행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복지부 측도 국회 의견을 듣고 재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내부결정 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전포인트는 문 장관의 입에서 나올 답변 내용이다.

복지부가 재시행 방침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날 재시행 여부와 이유를 물은 뒤, 재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이 재시행 방침을 고수할 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유예 쪽으로 급선회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실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6일 제약협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 직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후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