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동네약국 안망해" Vs 야 "의료영리화 반대"

• 여야, 의료법인 자회사·약국법인 첨예한 시각차

여야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놓고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쳐 향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약국법인,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형태 찾을 것"

새누리당은 또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새누리당과 전혀 달랐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을 하는 것은 환자보호 우선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의료영리화"라며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예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이번 정책에는 국민적 반대로 좌초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명찰만 바꿔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병원 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차 의료지인 동네의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 보장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MB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명찰만 바꾼 것"

조 위원은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규소해소 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