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럽다" 약국법인 논란에 약사민심 흉흉

• "약사회 뭐하고 있나" 질타...약사회, 오늘 이사회서 방향 설정

정부가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약국법인 추진안을 발표하자 약사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1년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경험했던 약사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몸으로 겪은 경험 때문이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법인화를 필두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증폭되자 약사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난 상황에서 약국법인 도입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서울 송파의 H약사는 "약사 면허를 받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약국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영리법인이 도입된다고 하니 겁부터 나는게 사실"이라며 "약국법인화는 약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약국영리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나며 대한약사회에 투쟁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강경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약사회가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과거 집행부처럼 밀실합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기획재정부가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결국 대형약국체인 설립을 위한 법인화 추진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행보가 성명서 발표후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방침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영리 의료법인 문제가 유예된 뒤 의협, 한의협 등이 약국법인 저지에 나설 줄 것이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19일 긴급 지부장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약국법인 문제를 논의한다.

약사회는 상법 전문가를 초빙해 이사회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등을 브리핑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리냐, 비영리법인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면서 "약국법인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