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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은 법인약국 투쟁 워밍업…약사들 "시간이 없다"

  • 강신국
  • 2013-12-23 12:25:00
  • 요약
  • 의협, 연일 강경책으로 정부 압박...약사회, 내부조직화 주력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전략과 약국법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의 로드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반나절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초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사회는 내부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약사회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조찬휘 회장은 19일 2차 이사회에서 "지금은 예열이 필요하다. 한 달간은 워밍업의 시간으로 알아 달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추진을 의료민영화의 한 축으로 보고 법인약국을 저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공조 속에 약국법인 문제를 부각시켜 각개격파를 당하지 않겠다는 약사회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약국법인화 찬성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사회는 회원 교육, 국회의원용, 주민용 홍보자료를 제작해 약국법인화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지부, 분회 정기총회에 국회의원 초청과 각 지열별 국회의원 면담 진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특별대책기구와 함께 약대생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쟁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약사회 A이사는 "대약 로드맵을 봐도 뚜렷한 묘수가 없어 보인다"며 "강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걱정했다.

B이사는 "성명서 내고 국회의원 만난다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없었냐"며 "약사회만의 논리개발, 최악의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떤 협상카드를 꺼내들지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이사는 "사실 대약이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무작정 집회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전했다.

그러나 민초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강공 모드로 나선 의협이 내심 부럽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현 정부의 강경노선을 보면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약사회만 보고 있기에 너무 불안하다. 내년 6월이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의 P약사도 "약사들은 뭐라도 할 준비가 됐는데 약사회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며 "김구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찬휘 집행부가 어떤 대책으로 회원들의 결집시켜 법인약국 대책을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21~22일 양일간 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 확대 워크숍을 갖고 내년 1월 11일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출정식을 통해 총파업 시기가 정해지면, 1월 중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평일 반나절 휴진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반나절 휴진투쟁 이후에도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곧 바로 전면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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