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개 분회장 "법인약국 도입땐 동네약국 해체"

• 정부 민영화 정책 중단안하면 강력한 투쟁 예고

서울 지역 분회장 24명이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분회장들은 26일 "정부의 의·약료 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상업화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의약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아래 사회를 분열시키는 재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분회장들은 "법인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인 약사와 단골동네약국의 급속한 몰락과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대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국지배는 의약품 가격인상,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회장들은 지난 23일 분회장 회의를 열고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분회장들은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은 채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투자활성화, 성과지상주의, 돈벌이, 밀어붙이기식의 일방통행은 의약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분회장들은 "이번 성명이 향후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건의약료 민영화 추진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약료 민영화 추진 정책을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상업화하여 국가의 공공의료 책무를 회피하려는 음모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의약료민영화는 국민 건강권의 상업화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아래 사회를 분열시키는 재벌주의 정책임을 직시하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진정으로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또한 법인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인 약사와 단골동네약국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최측근인 약국의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향후 대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국지배는 의약품의 가격 인상,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부채를 그대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은 채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투자활성화, 성과지상주의, 돈벌이, 밀어붙이기식의 일방통행은 의약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공공제 성격의 의약료를 국민부담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해온 우리 약사에게는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위임받은 책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 24분회 회장 일동의 이번 성명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약사회 24분회 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