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약품비 감소에 지속적 영향"

• 약가 일괄인하, 즉각적 효과있지만 이후엔 반등세

[의약품 정책이 의사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 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은아, 류치영 등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약가 일괄인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개원상태에 변화가 없는 의원 1625곳의 2009~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약품 처방자료를 분석했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성질환 등 외래 다빈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3일 연구결과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월단위 자료분석에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매월 122원씩, 상기도감염은 소아와 성인 모두 매월 28원씩 줄었다. 또 하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도 매월 최소 24원에서 최대 41원씩 건당약품비가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는 약품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시행즉시 건당약품비가 3477원 감소했다. 의원 단위 자료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감소 크기가 41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흐름에 따라 약품비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비는 매월 120원씩, 의원 단위 패널분석에서는 93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약품비와 함께 외래진료 비용을 구성하는 진료비는 대부분의 분석대상 질환에서 두 정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들이 처방을 줄이면서 대신 다른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질환별로 주 치료제의 건당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에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일부 질환에서 주 치료제의 처방약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일관성은 없었다. 주 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가약 처방률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일부 질환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는 고가약 처방률에 일부 변화가 관찰됐다. 하기도감염, 중이염은 고가약 처방률이 제도시행 직후 상승한 반면, 관절증 등 다른 질환은 반대로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후 고가약 처방률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고가약이었던 제품의 처방률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요인에 따른 정책효과 변이 분석에서는 내과와 일반의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각각 건당 약품비가 1400원, 1300원 씩 낮아졌다. 이는 건당 약품비가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일반의는 약 5400원, 내과는 약 9800원 씩 더 많아 약품비를 감소시킬 여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