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미풍이면 법인약국은 태풍"…강경책 주문

• 약사회 "로드맵에 따라 진행"...분회장들 "회원들 불안하다"

법인약국 저지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막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회장과 지부 임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일 열린 전국분회장긴급결의대회에서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 3단계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분회장 결의문을 낭독하는 조기석 목포시약사회장

로드맵을 보면 먼저 시민단체, 야당,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 반대 프레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저지도 공조를 하게 된다.

약사회 1차 투쟁목표는 법인약국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부, 분회 총회에 지역 국회의원, 시군구청장 초청해 결의문 채택과 국회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도 마련한다.

여기에 포스터, 주민 홍보용 전단, 회원용 매뉴얼, 국회의원용 정책자료도 배포한다.

약사회 2차 투쟁 목표는 특별대책위원회 주도로 국민 설득과 홍보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시민단체와의 정책 세미나와 온라인 투쟁, 공중파 홍보, 주민 홍보, 주민 상대 서명운동 또는 설문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3차 투쟁 목표는 국회에서 약사법 통과 저지다.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미 약사회는 여당 의원 섭외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열린 전국여약사대회를 활용하고 5월 전국약사궐기대회도 열리게 된다.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언론홍보도 병행된다.

김대원 부회장은 "로드맵을 기초해 특별대책위원회 주도로 법인약국 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회원약사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분회장과 지부 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경기도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약사회 대책을 보면 영리약국법인 도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가자고 하면 반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영리나 비영리법이나 모두 약국에 주는 영향은 같다"며 "퇴로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약사회 대안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영리약국법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의료민영화 플레임에 넣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회는 비영리법인도 분명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과 대약 임원들

이에 김응일 약사는 "약사회 자료 제목에 영리를 빼고 법인약국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전남 여수시약사회 박대영 부회장은 "5월에 전국약사궐기대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슈퍼판매 때도 느슨하게 일정을 짠 감이 있다"면서 "5월 궐기대회를 해서 누구를 각성시킬 생각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청와대, 국회, 행정부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느닷없이 법인약국 방안이 발표됐다고 했는데 지금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가 있다. 약사법 개정 입법안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5월 궐기대회는 잠정적 결정사항"이라며 "이유는 6월 법안발의가 된다는 것은 6월 국회 논의과정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당겨서 할 수 있다.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약 최종석 약국이사는 "대정부 투쟁 방안이 약하다. 철도노조와 같은 강성도 깨지는 데 특별대책위에서 정확하고 강하게 추진해 달라"며 "법인약국 반대가 여론에 앞선다고 하지만 향후 밥 그릇 싸움으로 번지면 출구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송파구약사회 박승현 회장은 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 묻자 김대원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복지부와 만나 이 문제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폭탄을 던져 놓아 회원에게 법인약국에 법자도 못 꺼내게 됐다.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3분 발언대에서도 법인약국의 문제점과 대한약사회의 확실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은 "슈퍼판매는 미풍이지만 법인약국은 태풍이다. 직을 걸고서라고도 꼭 막아야 된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회원들은 법인약국에 너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약은 뭐하고 있냐는 약사회원 의견도 많다"며 "나도 직을 걸겠다. 슈퍼판매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