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통령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제안

• 조인성 의사회장, 11~12일 총파업 출정식서 건의 예정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4일 경기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의료계 대정부투쟁, 의료인폭행방해방지법 등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7000여명의 의사회원을 동원한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 대정부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4일 열린 2014년 경기도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의사 대표자, 시군구 및 집행부,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 투쟁행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11~12일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정부,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회장은 "영양가 없는 협의체 보다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석 중인 조 회장이 꾸준히 제안한 것으로, 조 회장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해서도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기존에도 여러개 있었다"며 "건강보험 개혁 문제는 복지부 단독으로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등 관계 행벙주가 골고루 참여하는 상위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수가 타개 등 건보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가입자 단체 등이 논의구조에 들어오면 합의가 이뤄지지 상당히 어렵다"며 "원격의료, 저수가 문제는 의사들의 의료계 문제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좁혀서 의료개혁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원격의료 법안이 1월 중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을 대비, 의료계 대정부투쟁에서 현실적인 요구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3일 복지부장관이 협의체를 제안한 문제를 11~12일 출정식에서 의사대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요구안을 어디까지 마련할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의료인폭행방지법)'이 오는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앞둔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회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조금 더 보완 해서 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최종 의결이 안된 상태"라며 "환자단체에서 반의사불벌죄 등 1~2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이어 합의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준비중인 '의료계 SSM(Super SuperMarket) 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조 회장은 "대형마트, 수퍼마켓 활성화 이면에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의 고사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탈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법으로 정하는 SSM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