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철회 안되면 저항운동 불사할 것"

• 광진구약, 상임이사회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지난 3일 구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법인약국 저지 및 반대를 결의했다.

상임이사들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법인약국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진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우리는 결코 법인약국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인약국 도입추진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한 포석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중단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2013년 최종이사회를 오는 10일 저녁 8시 평창갈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19회 광진구약사회 정기총회 및 제1차 연수교육은 오는 18일 오후 5시 건대동문회관(4층)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성명서

광진구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대자본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기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약사사회를 지탱해왔던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법인약국은 대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다.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거대자본의 유입과 영리추구를 위한 상업화를 막을수 없으며,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약 접근성은 나빠지고, 독과점 구조 형성으로 인한 약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영리를 위해 환자에게 과도한 약 구매를 강요하고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또한 법인약국은 대자본의 불법 위장자본 유입 및 도소매의 유통구조를 붕괴시키고, 담합등 불법행위로 의약분업을 왜곡시킬 것이며, 약사 및 종업원의 노동유연성을 통한 노동착취구조 강화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우리는 결코 법인약국의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인약국 도입추진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 명하에 대자본의 의료시장 침탈의도를 대변하고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한 포석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인약국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며, 보건의료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3일 광진구약사회 상임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