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연대

• 심상정 원내대표, 각 단체장들과 간담회 열고 정부정책 성토

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정의당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6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 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자본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는 동네약국 몰락과 약국 접근성 저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약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단체들과 대화도 없이 불통 속에서 최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직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도입돼있는 도서벽지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재벌 대기업에게 보건의료산업을 내주는 게 결코 정상적인 보건의료 대책일 수 없다"며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6단체와 정책협약식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