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약국·병원 자법인 실행계획 신속 추진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부처 TF 첫 회의

복지부 차관이 단장…7개 부처 실장급 참여

관계부처 합동 투자활성화대책TF 단장을 맡은 복지부 이영찬 차관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 등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0일 오후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으로 관련 인허가 제도를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는 데,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 7개 부처에서 실장급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12.13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 1억 달러 돌파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자법인 설립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