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 집단행동 우려…"진료거부 정당화 안돼"

• 새누리 "의료민영화 본질 왜곡"...민주 "건강권 침해 반대"

여야가 의사협회의 의료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