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vs 괴담의 싸움…의료영리화 반대논리 희석 시도

• 정부 "환자 접근성·병원경영 개선·일차리 창출 기여"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는 '괴담' 대 '괴담'의 싸움으로 확전됐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의료영리화 관련 반대논리가 상당부분 괴담이지만, 반대진영에서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부주장이 괴담일 뿐이다.

이날 토론은 전체적으로는 의료영리화 반대진영이 행사에 균형있게 초대되지 않아 구도는 반대논란를 희석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렸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해 20일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셈이다. 지정토론자도 균형이 맞지 않았다. 12명 중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 명지의료원 이왕준 이사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 남서울대 유태규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 등 5명이 정부정책 지지그룹이었다.

반면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국장, 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등 3명이 반대진영에 섰다. 의사협회는 초청단체에서 당초 제외됐다가 참여를 희망해 기회를 얻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등 3명은 찬반양론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그룹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면서도 정책추진 의지는 확고히 했다.

이창준 과장은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밀려서 원격진료와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 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필요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환경변화나 욕구변화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려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 해석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가 큰 비젼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해와 지협적 판단, 진영논리에 의해 올바른 정책목표와 취지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는 "영리화 얘기만 나오면 혐오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데 우리사회의 영리화 논의는 전혀 학문적이지 않은 괴담"이라면서 "(이런 괴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료관련 논의는 안기종 대표말처럼 환자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좀 더 허심탄회하게 담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택 교수는 "역대 정부는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괴담 프레임에 갇히면서 공무원도 정치인도 연루되기를 꺼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도 공감받지 못하고 공격받는 이런 시행착오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토론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태 박사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분명히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회계 투명화나 외부공시제도 등 다른 제도보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자법인 설립이 중소병원 경영에 활로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히려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비즈니스로 벌충하라는 거 아닌 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법인 설립이 의료영리화의 초석이 되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희석시키는 주장이다.

유태규 교수와 조윤미 공동대표, 안기종 대표는 주로 원격진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태규 교수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해외환자유치, 병원수출, 일차의료 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조윤미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원격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원격화를 어느 영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논의틀 속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현 정책은 너무 광범위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환자 예를 들면서 "지방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의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인 만큼 천전히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원격진료는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원격진료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니 뭐니 논란보다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토론"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김윤 교수와 송형곤 부회장, 박용덕 국장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윤 교수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의 문제는 낮은 구체성과 높은 불확실성에 있다"면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급여결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재정 낭비를 초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병원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부회장은 "보건의료6개 단체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방안을 반대한다. 왜 그런 지 귀 기울여 달라"면서 "진료는 의사가 한다. 환자가 잘못되면 괴롭고 힘들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용덕 국장은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병원 설립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가역할 줄이고 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의료영리화가 정부의 정책기조"라면서 "건강보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라는 프레임으로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며 각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