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다른 의정협의체…의협 '파행', 병협 '화기애애'
- 이혜경
- 2014-01-2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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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화 방식 두고 의협·병협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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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불편하고, 다른 한쪽은 화기애애하다? 정부와 대화에서 의협과 병협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은 대한의사협회를, 23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자원정책과장은 대한병원협회를 찾았다.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의정협의체 준비모임을 통해 겨우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본격적인 의제 선정도 없이 1차 회의는 파행을 맞았다.
파행을 해명하는 과정도 복지부와 의협 모두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된 노환규 의협회장의 수가발언 인터뷰 기사의 진실여부가 파악될 때까지 협상은 없다고 했다.
노 회장의 인터뷰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의료발전협의체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반응에 의협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해명으로 둘러대기 바쁜 형편이다.
특히 의협은 1차 회의 파행은 서로의 불신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다음 협상은 기약이 없다고 못박았다. 힘들게 협상에 들어간 의료발전협의회가 불투명해 진 것이다.

병협 또한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돈독한 관계 만큼 빠른 시일 내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수가, 건정심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시간을 기대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투자활성화대책, 저수가 문제 등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제안한바 있다.
당시 병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병협을 제외하고, 의협만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병협은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체 논의 준비과정에서 병원협회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병협의 정책 협의 추진 예정 의사를 긴밀하게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병협의 협의체 참여는 공식석상에서 이뤄진 협의체 제안의 수용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날 병협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면서, 복지부 측에 정부와 병원계간 지속적인 정책과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의협 뿐 아니라 의업을 함께 하는 의료인 대표자로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제안한 수가, 건정심 구조개선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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