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협 찾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논의 착수

• 복지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병협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가 23일 조찬모임을 갖고 의료법인 자법인 등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병원계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자원정책과장은 23일 병협회관을 찾았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최영현 실장은 "보건의료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발표했고 조만간 3대 비급여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진료 편의 증진을 위해 원격의료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핸 투자활성화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병원계에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등 의견수렴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수 병협회장은 "자법인 설립 정책을 설명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줘서 감사하다"며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라고 왜곡해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참석하신 원장님들이 정부 정책 설명을 잘 듣고 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