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자법인·법인약국 도입 반대"
- 최은택
- 2014-02-07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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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시장형실거래가는 입장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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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유보했다.
안 의원은 7일 국회 인근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원격진료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다. 섬같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료순시선 같은 것을 보강해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는 산업처럼 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의료분야) 산업육성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상식적인 수가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편법으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결국 비용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제과점을 보면 프랜차이지 구조로 바뀌었다가 동네빵집이 모두 망해가고 있다"면서 "접근방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의료영리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법안발의를 공조할 수도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상황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만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험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약가인하는 필요하다. 문제는 최적의 선이 무엇인가에 있다"면서 "너무 심하게 해서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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