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3대 비급여 개선안 반발 없지만 걱정은…

• 손실 보존 위한 구체적 방안 나오지 않아 '우려'

정부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병원계는 걱정 투성이다.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분을 100% 보존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세부시행방안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기준, 시행일정, 건강보험 지원수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 수가 보전 방향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정부가 3대 비급여로 손실을 입은 병원에 대해 100% 보존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환영하면서도 "손실분을 어떻게 정확히 평가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나 대변인은 "3대 비급여 개선안과 함께 저수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백중앙의료원장) 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정부의 방향을 설정한 것 뿐이지 확정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향후 논의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는 안은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좋다"며 "하지만 실제 적용해 2015년까지 70%이상을 일반병실로 확대해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4인실을 운영하는 대형병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4~6인실 일반병실을 70%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2인실을 일반병실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선택진료 또한 80%를 30%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많은 만큼 논의를 통해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중소병원도 이번 개선안 발표에 구체적인 손실보존책이 담겨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수가에 대한 보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제에 대한 보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만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무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발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심화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수가현실화와 지역단위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선안 발표가 졸속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