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들, 3대 비급여 개선안 보안유지 '007 작전'

• 복지부, 병협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설명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 윤곽이 결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까지 철통보완을 유지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병원장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모두순 사무관은 6일 오후 1시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3일 최영현 실장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투자활성화대책 설명을 위해 병협을 방문했던 것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12시부터 40여명의 병원장이 참여하는 상임이사회가 진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상임이사회 직후인 오후 1시를 설명회 시간으로 잡았다.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병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작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설명회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회의가 끝난 이후 모든 자료는 회수했고, 복지부와 병협 관계자 모두 입을 다물기에 바빴다.

3대 비급여 개선안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마련됐다. 이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두 가지 안건이 최종적으로 올라온 바 있다.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병원 질 평가를 반영한 기관가산제로 전환(1안)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해 환자 의사 선택권 강화(2안)이, 상급병실료는 ▲주로 문제가 되는 상급종합병원에 국한, 일반병상을 75% 이상 확보(1안)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2~4인실까지 확대, 모든 병원이 일반병상을 80% 이상 확보(2안) 등이 마련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는 병원이 간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고 시행을 위해서는 병원들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최영현 실장이 병협을 찾아 1시간 가량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본 취지나 방법, 방향을 설명했다"며 "병원장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회의 내용 공개를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존해주겠다는게 복지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 또한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100% 손실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 했다"며 "개선안을 즉시 적용하기 보다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점진적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병원들 또한 점진적 시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