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두고 팽팽히 맞서

• 4차 회의도 입장차…마지막 회의 '고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 4차 회의가 11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열렸지만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협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6일 5차 회의를 끝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17일부터 3월 3일 총파업 시행여부에 따른 의사 전회원 투표 준비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이번 주 안에는 의-정 협의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태다.

의협이 제안한 아젠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현안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의료정책,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시행 주장과 투자활성화 대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원격의료 선 추진, 후 보완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법안 통과 후 1년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수정토록 하겠다"고 한 만큼,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복지부의 입장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올해 1월 11~12일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서 대정부투쟁의 가장 큰 목표는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당시 출정식에서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은 우리가 원하는 태도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전체 철회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요구할지 세부적인 상황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정 협의안에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중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의사회원들의 총파업 열기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16일 열리는 최종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전회원 투표를 통해 3월 3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지난 2차 회의에서 의협 측이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전제를 달고 병의원 의약품 택배 배송 등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따라서 의료발전협의회 마지막 회의 이후 마련될 협의문 문구에 의사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