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연차별 선택진료의사 감축 재검토 촉구

• 3대 비급여 개선안 반발…"현실성 없다" 지적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병원협회가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차별 선택진료 의사의 천편일률적인 감축에 의한 획기적인 개편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선택진료비 금액을 평균 35% 줄이는데 이어 2015년 진료과목별 3명당 2명, 2016년진료과목별 3명중 1명 등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이 같은 개선안은 유기적인 생명체의 주요장기 일부를 잘라내라는 격"이라며 "분야별 전문가를 아우를 수 없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세부전문이 수지, 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으로 나뉘는 정형외과의 경우, 인위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서 전문분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4, 5인실까지 일반병상을 적용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고무적이나 일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또한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들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진료비 규모(약 1조 3170억원), 상급병실료 규모(약 1조 147억원)에 대한 정부 추계액과 의료계 추정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병협은 "합리적이고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손실추계는 재정계획 수립의 바로미터가 된다"며 "의료수가와 보험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은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의료 질 향상에도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는"며 "의료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