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시장형제 인센티브 조정 반대…현 제도 유지"

•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 주장 근거 없다" 비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14일 개최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안에 반대하고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협의체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한 규모별(종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일각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하향 조정을 내놓고 있다"며 "심평원의 추계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행 제도가 어떤 변화도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 및 의원, 약국의 참여율 저조가 문제라는 일부 주장은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로 받아야 할 총 금액은 3778억원이지만 이중 52%인 1996억원만 지급됐다.

병협은 "지급된 1996억원에서 54.6%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됐다"며 "나머지 전체 금액중 48%인 1782억원은 저가구매 이후 청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중소병원, 의원 등으로 청구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