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뇨기과, 수가인상·약물처방권이 대안?

• 타 기피과 지원 정책과 동일한 지원·관심 요구

전공의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기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가 인상, 전문약 처방 우선권 등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한상원)는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돈 수련이사, 이영구 보험이사

이날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저하의 원인과 대책'과 '비뇨기과 수가의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돈 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와 이영구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수가 인상을 포함한 대안책을 내놨다.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면 비뇨기과는 90.2%에서 25.3%로 급속히 줄었다.

이상돈 이사는 "낮은 진료수가와 진료영역 침해, 비뇨기관에 대한 저평가 등이 비뇨기과를 기피과로 만들고 있다"며 "전공의 부족현상을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도권 환자 쏠림, 지방의료 붕괴, 수련교육 붕괴, 비뇨기과 학문 단절 등으로 국민건강 위협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영상의학과, 정신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타 기피과 처럼 비뇨기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에 따르면 영상의학과의 경우 촬영료 판독료 분리, 전문의 가산 인정, MRI 급여전환 등의 조치가, 정신건강의학과는 상담료 인정, 향정신약물의 타과 장기처방 제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이 이뤄졌다.

이 이사는 "비뇨기과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라며 "정부는 단기 또는 장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더욱 구체적인 비뇨기과 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비뇨기과 수가 가산(비뇨기과 수술 30%, 경요도 수술 100%) ▲요양병원 비뇨기과 추가 ▲비뇨기과 전문약물의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요류역학검사의 판독료 신설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비뇨기과 의약분업 제외 등을 들었다.

이 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뇨기과 약물이 전체 비뇨기과에서 60.3% 처방됐으며, 내과 19.3%, 가정의학과 2.3%, 신경과 1.7%, 피부과 및 산부인과 1%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에서 비뇨기약물을 처방하면서 약제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이사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전립선비대증 약제비가 2.99배 늘었다는 것도 일례 중 하나다.

그는 "경요도 수술 100% 수가 가산 등을 시행해 약물치료보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이 약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치료제(5알파환원효소억제제), 과민성방광치료제(항콜린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주사제 등) 등 비뇨기 전문약물의 우선 처방권을 비뇨기과에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비뇨기과 전문의 검진이나 진단, 방광기능 평가 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처럼 의약분업 예외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