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폐지 결정 희망을 쐈다

2010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결국 폐지됐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이 국회 등에서 '협의체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온 만큼 협의체 제시안은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 과정은 매우 힘겨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 정부는 인내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았다.

제약협회가 "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누가 이기고 지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고, 상대 단체에 불리하다는 등의 편협한 잣대로 따질 일은 결코 아니다"며 "건강보험재정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튼실한 자양분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계기로 신약개발과 함께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스스로 앞장 섬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하며 글로벌 진출로 국가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버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로 결론을 도출한 정부도 이번 성공사례를 계기로 건강보험 운영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산업 발전을 균형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보다 400조원이나 크다는 1000조원 의약품시장을 국내 제약산업과 함께 공략하는데 앞장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같은 결실이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한 협의로 결론을 낸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는 단순히 한가지 정책을 결정했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희망을 함께 품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