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돈벌이 위한 밀실야합으로 국민 기만"

• 보건연·건세 등 성명 봇물…"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척 하더니"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가 오늘(18일)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안에 전격 합의하자 보건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에 수가인상 선물을 안겨주면서 의료비 폭등을 조장할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보건연은 "이번 합의는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 내용도 국민 의료비 부담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의료비 부담을 폭등시킬 투자활성화대책 또한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뒤통수를 친 것은 국민을 '모르모트'로 만드는 정부 정책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보건연은 "게다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협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신약 허가기준 간소화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협의 수준을 다시 보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지난 몇달 동안 마치 국민 편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척 했을 뿐, 결국 돈벌이 의료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합의를 해줬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나선 꼴"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또한 "국민의 눈으로 정부와 의협의 '주고받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양자가 서로 각자의 요구를 바꿔치기 하면서 국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구조와 과정은 정부와 의협이 '담합'해 처리할 일이 아닌데도, 밀실협정으로 마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힘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보장성 우선순위 등 중요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담합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명백히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연도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이런 구조의 개혁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개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혁돼야 한다"며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