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돈벌이 하려 의료산업화 밀실야합"

• 의사·시민사회·노동단체 규탄 줄이어…"수가인상 꼼수 뒤통수"

건보료 납부 거부운동 불사 천명

"수가인상을 위해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것 아닌지,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18일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의료제도 개선안 등에 전격 합의하자 의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들의 규탄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18일자 성명에 이어 오늘(19일)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줄줄이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을 비판하며 건보료 납부운동을 시사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의협이 그간 극렬하게 반발해 온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산업화를 반대해 온 것은 수가를 인상하려는 꼼수로 의심받아 왔고, 예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해 복지부와 야합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가입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 의협과의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 또한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서 그간 의협의 행보가 수가인상을 위한 '겉치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수가 결정구조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수용한 의협은 수가와 정부 정책을 맞바꿨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협이 협의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며 스스로의 행보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수가인상을 대가로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들은 협의체 합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면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가입자포럼은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야합으로 건보고를 퍼준다면 납부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