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넘친다고 퍼줄 때 아니다…재정비축 먼저"

• 보험자·전문가 한목소리…정부 "적정 누적적립율 연구 필요"

건강보험 재정 당기흑자가 3조원대의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대로 지출하기보다는 법정준비금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의료소비 경향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둔화요인을 분석, 예측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누적적립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다.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과 정부 관계자는 현재 3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당기 재정흑자 기조를 재정안정화로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 동감하고, 사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논의했다.

먼저 3년 간 보여지는 건보재정 흑자는 당기수치이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출을 고려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단기 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다가 가용 자산은 단 3~4조원 수준이라는 점은 외부에서 보는 재정 '호재'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가용 자산 3~4조원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면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쓰게 되는 꼴"이라며 "2개월분도 안되는 잔여금을 지출할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흑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흑자요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과 함께 그간 지출증대 요인으로 꼽혀왔던 가설들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가 흑자분 지출의 우선순위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바로 보장성과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갑자기 적자가 나는 사이클이 된다"며 "진료비 둔화 요인이 단기인지 모니터링하고 미시적으로는 데이터와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도 섣부른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출보다는 법정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일부를 의사-환자, 정부-의사의 갈등 사안 해소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백진주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수익기반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누적적립금과 보험료율 인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향후 고령화와 의료 수요 패턴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누적적립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누적적립금이 일종의 '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립금으로만 유지된다면 효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 사무관은 "법률상 법정준비금이 5%로 정해져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제도 활용을 위해 과연 적절한 누적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