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년연속 흑자불구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

• 현경래 연구위원 분석 노령화·만성질환자↑…법정준비금 적립 강조

[건보공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사상최대의 당기흑자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4대 중증질환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 요인이 많아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향후 25년 내 48조원대의 감당하지 못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흑자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안정적 재정운용과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오늘(20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보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짚고 대비책을 제안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했던 재정 상황은 2011년 들어 6008억원 흑자로 호조세를 보였고, 이듬해인 2012년 3조157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3조6446억원대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유로운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요인을 분석하면 크게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이 부문의 수입 증가 기여도가 지역가입자보다 높고 많아졌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직장보험료 5.8%, 지역 5% 늘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늘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직장보험료 2조6027억원, 지역보험료 2조7582억원 늘었다. 기여도로 보면 직장이 94.1%, 지역이 5.6% 수준이었다.

급여비 지출 중 전체 현물급여비를 보면 2012년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과 가격(입내원일당 급여비)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작년의 경우 의료이용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과거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조짐을 보였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2년 입원과 외래, 약국은 의료이용량과 가격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2.9%까지 줄었다.

작년에는 입원 의료이용량과 가격요인, 외래, 약국은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낮았지만 다시 높아지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빅 5),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 증가율 상승으로 지출 증가율을 회복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5% 늘었던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2012년 3.3%로 꺾였다가 작년 6.8%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재정흑자분이 늘어나자 여러 이해집단들은 각기 다른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부가적으로 3대 비급여 문제 개선 등에 소요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중 예산 9조원을 건보재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수가기조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다르다. 수가는 일관되게 억제하면서 4대 중증질환 등 정부 공약은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 뒤, 남은 흑자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흑자분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집단 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을 해당 연도 보험급여비의 5% 이상 적립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비와 만성질환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비 등 써야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이를 반영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공단의 전망이다. 적자 폭은 내년 1조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 7조원, 2030년 29조원, 204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8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 위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소요될 13조5440억원을 반영한다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위원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보장성 강화 기조, 적자가 예측되는 재정상황에서 답은 현재의 흑자기조를 '비축'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적으로 정비돼 있는 법정준비금 적립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