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 57.3% 개원 불만족…'정부규제' 첫 손

• 이진용 교수, 설문결과 발표…86.1%는 "보건의료체계 수정해야"

[의원주도형 환자단위 만성질환사업 공청회]

의사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간섭이 없는 주도적인 진료를 위해 개원을 한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불만족 이유로는 정부규제 증가가 첫 손에 꼽혔다. 간섭을 피하려고 개원했더니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운영 중인 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도 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있었다. 수가는 낮은 데 환자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정부 간섭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불신도 자리했다.

또 절반이상은 의사회와 지역내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관련 FGD(초점집단토의) 및 개원 내과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오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의원주도형 환자단위 만성질환사업'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설문은 개원내과의사회 회원 47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 데 실제 응답자는 466명이었다.

개원 만족도가 낮은 이유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개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7.3%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규제 증가가 1순위였다. 또 경제적 어려움, 인력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근무시간, 환자 요구증가 등도 거론됐다.

또 응답자들은 일차의료 속성별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전체적인 수준은 평균 69.5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각 속성별수준은 접근성과 최초접촉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반면, 지속성, 조정성, 포괄성, 가족/지역사회 맥락 부분은 낮았다.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물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86.1%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장점이 있지만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7.1%, 너무 문제가 많아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

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제도 개선(저수가 문제, 차등수가제 등 해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기능 축소, 일차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인식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았다.

최초 접촉 측면에서 진료수준은 개원의와 2,3차 의료기관 봉직의가 비슷하다는 의견은 69.5%였고, 18.9%는 개원의가 더 높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원이 일차의료 기관으로써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

상황이 이런데도 환자들이 2,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병원의 고도화된 시설과 장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매스컴을 통한 홍보, 고도화된 시설과 장비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었다.

접근성 측면에서 야간, 토요일, 공휴일 진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평일 야간, 토요일 야간-일요일-공휴일 순이라고 응답했다.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가 어려운 이유로는 인력부족, 환자 수 적음, 낮은 수가, 응급상황에 대한 리스크 대처시스템 부재, 개인시간 활동 힘듦 등을 우선 꼽았다

토요휴무가산제에는 78.7%가 만족스럽다고 했는 데,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가산율이 낮아 경영상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조정성 측면에서 응답자 중 98.8%는 필요 시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또 72.6%는 2,3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한 후 결과를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역사회 자원이나 다른 보건의료제공자에게 의뢰한 경험이 없다는 답변도 61.2%로 높게 나타났다. 의뢰가 필요한 부분은 결핵관리, 금연교육, 영양상담, 심리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성 측면에서 응답자 95.3%는 의원에서 질병예방과 생활행태 개선을 위해 환자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개원의가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가 미책정, 진료시간 쫓김,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속성 측면에서 응답자 중 63.5%는 만성질환자의 진료일에 대한 '리마인딩'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가 어려운 이유

지속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환자관리 전담인력 배치의 어려움, 개인정보 사용 동의절차의 번거로움, 호객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음 등을 꼽았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는 낮은 수가, 환자의 요구수준 증가, 지불제도 개편의 포석, 신규 개원 진입장벽, 정부 간섭 증가 등을 이유로 52.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 환자교육 전담인력 지원, 보건의료정책에 의사 직접 참여 허용, 보건소 진료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57%는 새로운 의원중심 만성질환 관리제에 찬성한다고 했는 데, CO-워크 기관으로는 의사회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선호했다. 반면 보건소, 정부기관, 민간 영리기관 등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보건의료정책에 의사의견 수용, 일차의료기관 세제혜택, 병의원간 의뢰-되의뢰 강화, 병원급 외래기능 대폭 축소 순으로 동의도가 높았다.

한편 이번 설문은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건앙대병원 등이 공동 수행한 '한국형 일차의료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일환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