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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수습하다 보낸 1년…법인약국 향방에 명운

  • 강신국
  • 2014-03-07 06:14:53
  • 요약
  • '전향적 합의' 유령 그림자처럼...이제부터 진짜 시험대

3월7일.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한지 정확하게 1년이 됐다.

조찬휘 회장은 '상비약을 편의점에 내준 세력에게 약사회를 맡길 수 없다'는 집행부 심판론을 등에 업고 60.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초약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힘 있게 출범했다.

지난 1년은 초보 회장에게 시련의 연속이었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시작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 일차의료활성화 사업 약국 배제, 법인약국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조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악재가 터지면 뒷수습하는데 만 1년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완의 과제들도 있지만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차단했기 때문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도 서면조사 대상 약국 중 92% 이상이 소명자료 제출을 면제 받았고 화상투약기 문제도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막았다.

반면 미완의 과제도 수두룩하다. 법인약국 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한약사 일반약 판매도 현재 진행형이고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과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약국이 배제된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여기에 고함량 슈도에페드린 전문약 전환, 임신진단시약 의료기기 전환 등도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 회장에게 가장 큰 시련은 법인약국이었다. 법인약국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관료와 멱살잡이 사건도 발생했고 유한책임회사 도입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대관라인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상비약 편의점 판매 당시 소위 '전향적 합의'라는 유령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복지부와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조 회장은 부담감을 느꼈다.

전향적 합의를 비판하며 대약 회관에 입성한 조 회장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6일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약국이 터졌을 때 급할수록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조 회장은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제는 6월 이후 장기과제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 정책 추진이 미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법인약국의 향방에 따라 조찬휘 집행부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말이 과언은 아니다. 조만간 구성될 약정협의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문제와 회비인하 공약 파기, 대관라인 교체 등 파열음도 잇따라 감지됐다. 또 임원검증제나 외부회계감사 도입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출범 당시 정책은 김대원 부회장이, 보험 업무는 이영민 부회장이 주도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관련 복지부 대관 문제와 문전약국 개설로 김 부회장이 하차했고 이영민 부회장에게 업무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 등 보험업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약관련 TF, 법인약국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원을 중시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사무처 리빌딩과 초보 회장으로서 처음 맞이한 수가협상에서 선방했다는 점, 거의 모든 외부행사에 직접 방문하는 조 회장의 근면성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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