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휩싸인 환자들…"생명인질 테러하나"

• 환단연 기자회견 "집단휴진 철회 촉구·영리화 결사반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선량한 환자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테러행위다."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료계와 정면충돌 하면서 의사들이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자, 환자단체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도 북부지역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의사 파업이 불과 나흘만에 최소 30명의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까지 불거져 환자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은 오늘(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환단연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아무 잘못 없이 병마와 싸우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냐"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그 명분이 타당하다고 할 지라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집단휴진 파업 지지 성명 안에 환자의 질병 악화나 사망 위험 우려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그렇다고 해서 환단연이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공공의료 실태와 공급체계 불균형 등 문제점을 볼 때 결코 추진해선 안된다는 점을 견지했다.

환단연은 "원격진료는 신의료기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선행하면서 진행해야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대로 확대 포괄해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또한 단호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돈 없으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단연은 "정부 정책은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상업화를 부추기고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주장이기도 한 저수가와 수익악화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환단연은 거리낌 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주장만 반복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환단연 관계자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가 줄어서 문제라는 근거가 제시돼야 인상 폭도 논의할 것 아니냐"며"저수가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모두 공개하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총파업과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이렇게 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는 의료영리화와 상업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