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만 나타나는 업주? 면대약국 정황 찾기 총력전
- 강신국
- 2014-03-1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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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증보 확보 나서...법인약국 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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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서울시약 면대약국 척결 TF가 본격적인 면대약국 정황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약국은 전문카운터와 달리 명확한 증거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근거로 적발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면대약국 TF는 일선약사들이 알고 있는 면대의심 정황 증거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개설약사는 6시에 퇴근하고 면대업주는 그 후에 출근을 한다는 내용이나 개설약사는 안보이고 낮에는 근무약사가 근무하고 밤에는 면대업주로 보이는 비약사가 근무를 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겠는 것이다.
제약, 도매 영업사원들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면대약국 TF는 이같은 내용이 취합되면 공단이 진행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를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경찰과 연계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적발을 통해 무자격자 부당청구 금액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비공개 방식으로 면대약국 색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단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회와 일선약사들이 면대약국 정황증거 확보에 나설 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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