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비공개 물밑협상 개시…쟁점은 원격의료

• 의료발전협의회와 다른 성과 얻을까

한참을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의료자법인 등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제도개선을 갖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준비모임 부터 수 차례 열린 회의 과정을 시시각각 언론에 공개했던 의료발전협의회와 달리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위한 물밑접촉을 시작으로 오늘(1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준비모임 까지 6차례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안을 작성했지만, 의사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10일 집단휴진을 선택했다.

의료계가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재협상에서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약속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보제도개선 또 다시 논의

재개된 의·정 협상의 쟁점은 역시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우선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협상 쟁점안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라는 문구가 원격의료를 담은 원격의료를 입법예고한 이후 1년 6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격으로 확대해석됐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 부분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3월 10일 총파업이 결정된 이후 최종 요구안을 새롭게 작성했다.

이 요구안에는 원격의료 입법 후 시범사업 전면 반대가 적혀 있다. 선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한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10일 집단휴진 이후 24일 전면파업을 내세운 만큼 정부도 어느정도 입장을 선회했다.

입법 후 시범사업을 주장하던 복지부가 일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의협이 제시한 모델로 시범사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주장하던 정부가 어느정도 입장을 굽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의 제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정확한 약속을 받아낼지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의료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의협 또한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시도했던 대화에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투자활성화대책을 논의하자는 선까지 양보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면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