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우려 "투쟁지속"
- 이혜경
- 2014-03-19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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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진행되는 투표 적극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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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원격진료를 막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명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수가결정구조, 전공의 처우개선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의협의 의도대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영리자법인에 대한 부분 역시 의협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역시 실효적으로 영리자법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오히려 시범사업이나 논의기구가 정책실행에 당위성을 제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협상안에 대해 의원협회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원협회는 "파업투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상안에 대한 본 회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며 "의협은 24일 파업투쟁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분열된 회원을 결집시켜 투쟁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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