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국민과 약속 저버린 의-정협의 거부돼야"

• 행동하는의사회, 의사들에 호소...의협 지도부 '소탐대실'

의사단체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2차 의-정 협의안은 총투표를 통해 거부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작은 이익을 얻고 국민의 지지라는 큰 명분을 잃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소탐대실'이라는 주장이다.

행동하는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2차 의-정 협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단지 수가인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사회 내부의 오래된 요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투쟁을 시작하면서 내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런 내부 요구 대부분은 국민, 다른 보건의료계 집단, 시민사회와 소통해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데 이번 협의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원격의료 전면도입 입법시기를 6개월이상 늦춘 부분적 성과는 있지만 입법 진행 중단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지 못했고, 영리자회사의 경우 도입철회가 아니라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양보한 것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런데 의협은 다른 보건의료인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이해가 어긋나는 요구는 관철시키고 정작 막아야 할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수용한 합의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의협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작은 이익을 얻고 '국민의 지지'라는 큰 명분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 전면 도입과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보다 의사들 내부 요구를 앞세움으로써 대사회적 신뢰를 잃고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을 힘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대국민약속을 저버린 제2차 의-정 합의안을 평의사들이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다시 국민과 함께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할 때만이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