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정 협상 '무효화'…"투표중단해라"
- 이혜경
- 2014-03-19 17:3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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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회장 협의안 수용 찬성 분위기로 몰고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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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에 의·정 협의결과 무효화 및 파업 투표 중단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이번 의정 협상의 결과물이 합의문이 아니라 그냥 협의결과"라며 "협의문 공익위원에 관한 문구대로라면 의협의 주장에 보다 타당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법적,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정도로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응을 볼 때 시치미 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의 주장대로 협의문 내용 그대로 입법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협 주장대로 입법하려 할지 의문"이라며 "건정심 위원 24명 중 정부와 보험자 몫 위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나중에 실현되지도 않을 협의내용을 가지고 현재 찬반투표 중에 있다"며 "최선의 결과라며 협의안 수용에 찬성을 하라고 북돋고 있는데, 벌써부터 협의문 문구 가지고 이런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연 이번 투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결렬 및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표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는게 전의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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