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75% 이상, '마음건강' 적색등

• 백종헌 의원 "정신건강 시스템 제도화·정원 정상화 촉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울, 불안, 수면, 소진(번아웃) 위험 상태를 호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호소하는 직원이 40%를 초과했고 불안 21% 초과, 중등도 이상 불면 26% 초과, 번아웃이라고 답한 직원은 55%를 초과했다.

정신건강정책 주관 정부부처인 복지부의 마음건강 실태가 엉망으로 확인된 셈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최초로 공개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했다.

복지부 직원 가운데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와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우려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본부 전체 직원 중 642명이 참여 했으며, 중간 조사 결과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고,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줘 31%p 높은 수준이고,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으며,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인력이 상위 5개 격무부처 평균(988명)에 못 미치는 가운데, 예산 122조원(타 부처 대비 4.1배·상위 5개 대비 1.6배), 법안 발의 대응 5205건(2.3배·1.3배), 국정감사 수감일수 2일(2배), 국감 지적 624건(3배·2.1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1.8배·1.3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0.7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2.8배) 등 다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았다.

그럼에도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고,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해 업무와 정원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꼽았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전문상담·치료 연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밀 보장·보복 금지·회복시간 보장·복귀 프로토콜을 갖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위 격무부처 평균 수준을 명확한 목표치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감사 전 제출해 관계부처 협의의 공식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즉시 보고하고, 확답을 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질의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