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리아 패싱 우려 인지…'이중약가' 적용 계획"

• 한지아 의원 질의에 답변…"국내 약가 지나치게 투명해 불이익 문제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코리아 패싱 문제를 막기 위해 '신약 건강보험급여 신속 등재' 행정 강화와 함께 '이중 약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최혜국 약가제도(MFN·Most Favored Nation)'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MFN 약가제도가 본격화하면 한국 신약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도 MFN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방암 핵심 치료제인 파슬로덱가 약가전에 철수를 고려하기도 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중 일부는 아예 국내에 도입조차 못 하고 있다"며 "MFN 제도가 시행되면 ‘약은 싸지만 신약은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형 제약사가 약가 공개와 낮은 시장성으로 한국 출시를 미루거나 철수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도 미국이 58.4%인 반면 한국은 1.7%에 불과하다"며 "약가가 낮고 시장이 작은 한국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면하면 이미 일부 오리지널 약제처럼 출시 전 철수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은경 장관은 MFN 제도로 인한 신약 도입 지연·철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속 건보등재를 강화하고 이중약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가 지나치게 투명하게 공개돼 다른 국가의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약가제도를 검토 중이며, 약가 공개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