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퇴직자 열에 아홉은 유관기관에 재취업"

• 김현숙 의원 '한국형 마피아' 관료 문제 지적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열명 중 아홉명은 유관기관이나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물사건과 관련해 사고의 발단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의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식약처도 이에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 93명 중 유관기관 41명, 이익단체 17명, 유관사기업 25명, 비영리단체 등 기타 10명이었다.

김 의원은 "유관기관 중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취업 기관 중 협회 등의 이익단체는 주된 업무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식약처가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2년간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