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법인약국 도입때 약국 51% 퇴출 위험 노출"

• 김칠용·한희용 약사, 경기약사학술제 논문통해 주장

1500개 규모의 대형 법인약국 체인이 등장하면 약국 2곳 중 1곳이 폐업하고 아울러 약국, 제약, 도매 등에서 4만85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열리는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우수상을 받은 김칠용, 한희용 약사(수원)의 '기업형 법인약국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논문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담겨있다.

논문을 보면 미국 월그린 약국체인 사례가 먼저 제시됐다. 미국 체인약국의 경우 전체 매출 중에서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 처방약을 제외한 비 처방약 및 기타제품이 35.6%다.

반면 개인약국은 전체 매출 중 일반제품이 6.7%에 불과하다. 개인약국은 주로 처방전에 의존하는 구조로 미국 체인약국의 일반제품 판매액이 개인약국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김칠용, 한의용 약사는 "진흥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2010년 기준 한국 약국의 월 평균 일반매약 매출은 778만원으로 일 평균 30만원을 상회하고, 일 평균 조제건수 30건 미만의 약국이 4473곳임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동네약국들이 얼마나 영세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취약한 동네약국에 미국의 경우처럼 일반매약이 개인약국의 10배를 상회하는 체인약국의 출현 시 종업원 없이 약사 1인이 근무하는 약국 50.8%가 퇴출 위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역 약국 14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1개 약국의 평균 제약사 거래처가 14.2개, 도매상 4.2개 및 기타제품 거래처가 5.8개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1개 약국을 평균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24.2명으로 모든 제품의 구매를 본사에서 결정하는 체인약국에는 이들 영업사원들의 방문이 필요 없게 돼 이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칠영, 한희용 약사는 "법인약국으로 시작되는 대형 체인약국은 동네약국을 문 닫게 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며 "미국과 같은 체인약국 1000곳이 오픈 하면 최소한 현재 약국 개설자인 약사 인력을 포함해 1만9000여명, 제약, 도매상 및 기타 약국 공급업체의 종사인원 1만3000여명 등 총 3만2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1500곳의 체인약국일 경우 4만85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또한 비즈니스를 앞세우는 '사람의 요소'가 결여된 체인약국은 환자들에게 '고객으로서 만족감'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약국 소유와 개설에 대한 제한을 두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법적 근거와 그 정신을 연구하여 헌법 불일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