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재정 흑자는 공급자 희생"

• "진료비목표관리제, 진료비 증가율 급증 고려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1, 2차 협상에서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 각종 지표, 의원급 기본진찰행위에 대한 연구 수행자료를 공단 측에 제시하고 1차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의원급과 병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2001년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병원급 유형의 급여비 증가로 의원급 유형보다 2013년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고 있다.

의협은 "공단 재정이 사상 최고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4대 중증 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흑자 이면에는 공급자의 희생과 가입자의 희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간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명 진료비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할 뿐,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의원급 유형이 힘들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고 행위 증가율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병원급 유형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4대 중증질환과 3대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쏠림현상과 진료비 증가가 명확하다"며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 기능정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급 유형은 이제 생존을 걱정할 지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