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비민주적 수가협상 독재국가나 가능"

• 의원급 최종 수가협상 앞두고 공단 압박

대한의원협회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강제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일 2015 의원급 의료기관 최종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은 공급자들의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노예 수가협상"이라며 "수가협상 구조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폭압적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최종 협상에서 공단이 또 다시 낮은 수가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협회는 "공급자가 배제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주도하는 작금의 수가협상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낮은 수가에 굴욕적인 수가협상을 할 바에는,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